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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4-02
[조세] 증여 1년 5개월 전 성동구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가 적용해 증여... 원문
서울행정법원은 A, B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여 1년 5개월 전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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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성동세무서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원고(피해자)들이 1심에서 패소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