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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2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사금융’용어 요사용... 원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합법 대부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민·형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소비자분쟁
상대방
경찰서,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힘)
판단 근거
상대방(공공기관)의 자력은 충분하나, 기사 내용만으로는 오용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나 피해자 집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업권의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혼선이라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