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눈덩이 원문
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가칭 발기인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 및 인허가 불투명 상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약 300명의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논란입니다. 현대건설 명칭을 무단 사용하고 공신력 없는 안심 확약서를 제공했으며, 오산시는 사업승인을 4차례 반려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오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가칭 발기인 추진위
피해 금액
수십억 원
피해자 수
약 3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었으나 피고가 항소 포기 후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현재 오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단 근거
가칭 발기인 추진위의 허위·과대광고, 현대건설 명칭 무단 사용, 공신력 없는 안심 확약서 제공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약 300명의 집단적 피해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으며, 오산시의 인허가 반려 내역과 현대건설의 명칭 사용 부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현재 오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