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4-03
검찰, 만취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사망 사고’ 낸 30대에 징역 7년 ... 원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대방
서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심 재판 진행 중, 검찰 징역 7년 구형)
판단 근거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여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며(적합 조건 1), 사망 1명, 중상 1명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경찰 수사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적합 조건 5),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존재하여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