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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4-03
4살 장애 아들 숨지게 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30대 엄마 실형 면해 원문
30대 어머니 A씨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중단한 사건.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우발적 범행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했다. 친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A 씨 (어머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상대방(어머니)의 자력 정보가 불분명하며, 기사 내용상 충분한 배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