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난달 18일, 조 씨가 폭행 끝에 장모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A 씨는 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보복을 우려해 집을 떠나지 못하다 변을 당했다.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조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살인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으로 추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5),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적합 조건 6), 가해자가 개인으로 자력이 불분명하여 배상 능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부적합 조건),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