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및 다문화 비하 괴롭힘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아 피해자 진술 확보 및 CCTV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부산교육청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은 충족하나, 소송금융 투자에 필수적인 상대방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이 불확실하고,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아니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