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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4-03
7년 전 또래 성폭행·불법촬영 주범, 징역 8년 불복 상고 원문
2018년 발생한 또래 성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의 주범 A씨 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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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손해배상
상대방
A 씨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사건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가해자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보여(적합 조건 3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