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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d.kr
2026-04-03
'추모의 공간에 침을 뱉는 자들'...극우 세력의 도 넘은 4.3 조롱 원문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극우 청년단체 회원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4.3 유족들을 모욕하고 추념식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4.3을 '김일성 폭동'으로 규정하며 왜곡된 주장을 펼쳤고, 이는 4.3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과거에도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등이 유사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
극우 청년단체 및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3 유족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4.3 추념식 현장에서 유족 모욕 및 추념식 방해)
판단 근거
극우 단체의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며 4.3 유족이라는 집단적 피해자가 존재하나, 상대방(극우 청년단체 및 유튜버)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부적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