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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와글와글 플러스] 섬 발령 억울 ‥초과근무 대리서명시킨 공무원 원문
인천의 한 도서 지역 학교 공무원이 부하직원 2명에게 4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대리 서명을 지시하고 237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감사로 비위가 적발되어 해당 공무원은 강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피해 직원들의 잠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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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해당 공무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교육 당국 감사 및 공무원의 강등 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단 근거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부하직원 대리서명 강요 사실이 교육 당국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5, 6) 그러나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적고, 피해 직원들의 직접적 금전 피해가 미상이며, 상대방이 개인 공무원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Mediu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