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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3
[수원지법 판결] 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 원문
20대 중국인 남성이 식사를 권하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으나, 정신병력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손해배상
상대방
A씨 (20대 중국 국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심 판결 유지 (원심 징역 1년 6월))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유죄 판결)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소송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니고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를 유치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