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무속인 A 씨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 감금하고 1억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1억 2천만 원 이상 (금품 갈취액 외 상해 및 정신적 피해 포함)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항소심 실형 선고)

판단 근거

가해자 A 씨가 형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억 2천만 원의 금품 갈취 외 폭행, 감금, 불법 촬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커서 총 손해배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상대방(개인 무속인)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배상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은 투자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