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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go.kr
2026-04-0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원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2025년 개정될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보완됩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 의무화 및 2차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며,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 유관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배포)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개정 및 배포에 대한 정책 뉴스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진행 단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모두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