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1세 영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신고했으며, 교사들은 아이를 억지로 누르거나 간식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직무 배제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착수, 보육교사 직무 배제)
판단 근거
CCTV 영상과 부모의 구체적인 진술로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경찰 수사가 이미 착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