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2018년 구매한 귀금속 대금 약 2억 6천만원 중 일부를 미납하여 보석 업체가 소송을 제기, 2022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분할 상환 명령을 받았다. 도끼는 1회 변제 후 약 4,924만원의 잔여 채무를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 측은 도끼의 저작권료 수입 등을 근거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채무불이행
상대방
도끼 (래퍼)
피해 금액
약 4,924만원 (32,623달러)
피해자 수
1명 (보석 업체)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강제조정 결정 후 채무 미이행 상태,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 통해 채무 이행 촉구 중)
판단 근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상대방(도끼)의 채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저작권료 수입 등 상당한 자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법원의 결정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