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nnews.com
2026-04-02
시정명령으로 '계약 해지' 안된다...‘과태료·벌금’ 제외 업계 우려 원문
정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 계약 해지 기준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과태료와 벌금형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현재 여러 현장에서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태료·벌금 등에 따른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기획소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및 향후 과태료·벌금 관련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분양 계약 해지 관련 집단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현재 여러 현장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분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집단적 피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 조건에 부합합니다. 분양 계약 관련 소송은 '피해 규모가 큼'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기록이 '증거 확보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대방인 분양/건설사는 '자력 충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