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loter.net
2026-04-02
'정부 vs 27개 제약사' 360억 손배소로 이어진 '백신 담합' 원문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2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정부가 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이 잇따라 인정된 바 있으며,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27개 제약사
피해 금액
36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정부가 27개 제약사를 상대로 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앞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이 인정된 바 있음.)
판단 근거
27개 제약사의 백신 입찰 담합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6), 360억원이라는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와 27개 제약사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적합 조건 2)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원고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적 성격의 소송입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