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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tn.co.kr
2026-04-02
스마일게이트 판결해설..15년 전 비공식공문이 승패 갈랐다[이슈체크] 원문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자회사 스마일게이트RPG의 IPO 추진을 거부하자, 투자자인 라이노스자산운용이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홀딩스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당기순손실을 이유로 IPO를 거부했으나,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실적과 무관한 회계적 이슈로 인한 IPO 무산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투자분쟁
상대방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피해 금액
1000억원대
피해자 수
1명 (라이노스자산운용)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법원 자산운용사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책임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소송 금액이 1000억원대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주주간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