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로아앤코그룹이 차명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로아앤코 측은 해당 사안이 이미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보도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법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모 언론매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로아앤코그룹)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사 대상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정보 유출 경위 수사 요청 예정)

판단 근거

로아앤코 그룹은 과거 사법기관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적합 조건 5),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추가 공적 절차(수사)를 요청할 예정임(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 언론사의 자력과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기업의 명예훼손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