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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news.co.kr
2026-04-02
[미투 이후 2차 가해 논란] ②“공천 부적격” 판단에도 계속 출마…민... 원문
유씨(정치인)가 차씨의 미투 폭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2022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씨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차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해당 사건은 유씨의 공천 부적격 판단과 맞물려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폭력/인격권 침해
상대방
유씨 (정치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차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주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조사 및 공천 부적격 판단)
판단 근거
차씨의 미투 폭로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허위로 단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씨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적합 조건 1, 5). 또한, 유씨가 정치인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민주당 젠더폭력특별위원의 조사 및 공천 부적격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적합 조건 6). 유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차씨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