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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news.com
2026-04-03
기장군 시의원 예비후보 불륜·낙태 의혹…민주당, 자격심사 투명성 논... 원문
기장군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을 상대로 B 씨의 부인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4월 김 전 의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김 전 의원
피해 금액
1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조건 1),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조건 5). 부적합 조건: 피해 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적으며(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조건 3 미충족).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신규 투자 발굴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