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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2026-04-03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도 패소 원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40명의 근로자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포함하며, 고용노동청과 특검팀의 재수사를 거쳐 CFS 전·현직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피해 금액
1억 2천여만 원
피해자 수
40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소송 1심 패소, 형사사건 기소)
판단 근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대기업 쿠팡의 계열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형사 기소되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또한,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4), 고용노동청, 검찰,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