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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4-03
檢 추징금 환수 불발…‘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최종 ... 원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의 추징금 환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가채권회수
상대방
이순자 여사, 이택수씨, 전재국씨
피해 금액
미납 추징금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국가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나 집행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