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및 가맹점주 대상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고 본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 33명이 본사를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 대표이사를 강요 및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주)빛채, (주)약손명가

피해 금액

170억원

피해자 수

33명 (소송 참여 점주)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 완료 및 재발 방지 명령,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전 대표 형사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서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고, 본사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총 17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 공정위 처분 및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