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ieldnews.kr
2026-04-03
젬백스, 295억 공탁해도 끝없는 소송…송달 회피에 형사 고발까지 원문
젬백스를 상대로 대법원이 부당 자금 유출을 인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젬백스는 295억 원을 공탁했음에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자산 동결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달 회피 및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상대방
젬백스
피해 금액
295억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부당 자금 유출 인정, 형사 고발까지 진행)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부당 자금 유출을 인정한 바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295억 원 공탁 및 기업 자산 동결 우려로 보아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2, 4).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