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더 크루' 서비스 종료로 기존 구매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되자, 프랑스 소비자 단체가 유비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스탑 킬링 게임' 운동의 불씨가 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제품 구매의 소유권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유비소프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0만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프랑스 소비자 단체 소송 제기, EU 집행위원회 청원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일방적 서비스 종료),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대기업 유비소프트), 집단적 피해(130만 명 이상 서명)가 발생했다. 이미 프랑스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EU 집행위원회에서 공적 절차(청원 검토)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제품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