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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4-03
전두환 연희동 자택 환수 무산…대법 “명의 이전 소송 각하” 확정 원문
대법원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이순자 여사 및 가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각하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검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 판결로 확정하여,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