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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tv.co.kr
2026-04-03
'전두환 자택' 환수 못 한다…명의변경 각하 확정 원문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의 각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연희동 자택을 통한 추징금 환수 시도는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이순자, 이택수, 전재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국가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각하 확정되어,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사건 발굴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