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에... 원청 2곳 시정신청 취하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두 기관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시정 신청을 취하하며 중노위 재심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불복할 경우 감사 요청 및 업무상 배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조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예정, 업무상 배임 법적 책임 추궁 예고)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첫 사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하청 노조원이라는 집단적 피해자(적합 조건 3)가 존재하며,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