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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2-24
공소청 법안 수정안에 ‘검사 파면’ 추가…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원문
정부가 공소청법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며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고, 상급자 지휘에 이의 제기 시 불이익 금지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쟁점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어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이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 예고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 등 정부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나 손해액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