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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news.co.kr
2026-04-03
800억대 전두환 미납 추징금 끝내 환수 불발 원문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0억 원대 환수를 위해 이순자 여사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각하 판결을 확정하여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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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이순자 여사 외 5인
피해 금액
800억 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국가가 전두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져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 중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