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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vchosun.com
2026-04-03
대부협회 불법대부업 오사용엔 소송 …'불법사금융업' 사용요청 원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 오사용이 대부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법사금융 확산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용어 사용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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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전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반복적으로 오용하는 단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전체
진행 단계
피해발생 (한국대부금융협회,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 예고)
판단 근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 대부업' 용어 오사용으로 인한 업권 이미지 훼손에 대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음. 이는 협회 회원사 전체에 대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상대방(경찰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자력이 충분함. 용어 오사용 사례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입증 및 피해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