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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co.kr
2026-04-03
원청이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후 첫 '사용자성' 인정 원문
충남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인정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예정)
판단 근거
충남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을 높이고(조건 1), 원청은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 2). 이 결정은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크며(조건 3), 이미 공적 절차(지방노동위원회 결정)가 진행 중이고(조건 6), 이 결정 자체가 중요한 증거(조건 5)가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