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g1tv.co.kr
2026-04-03
기동 미등록 단말기 피해, 전국 곳곳 ‘속출’..대책은? 원문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들이 피라미드식 영업 방식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을 탈세자로 만들고 있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자영업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세무당국 조사 및 제도 개선 노력 중, 전국적 피해 확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들이 피라미드식 영업으로 전국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탈세 위험에 처하게 하여 책임이 명확하며, 세무당국이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