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4-03
5년10개월 간 소녀상에 가해졌던 ‘위협’…철창 열렸지만 ‘완전 해방... 원문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위안부는 매춘' 등의 모욕적 발언을 지속해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 끝에 김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10개월 만에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가 철거되었으나, 완전한 해방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김병헌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단 근거
상대방(김병헌 대표)의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발언 및 집회 방해 행위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정의연 등 다수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