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하청노조연대가 제기한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청 노조와 원청의 직접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첫 판정으로, 경영계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교섭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65건의 유사 사용자성 판단 질의가 접수되어 있으며, 주요 대기업들도 심판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외 3개 기관 (향후 인천공항공사, KB국민카드, 하나은행, 쿠팡CLS, 포스코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 전국 지노위에 65건의 유사 질의 접수 및 심리 대기 중)
판단 근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하청노조연대가 제기한 사건이며 전국 지노위에 65건의 유사 질의가 접수되어 다수의 하청 노동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집단적 피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며(증거 확보 가능),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