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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co.kr
2026-04-03
대법원 리얼돌, 음란물 단정할 수 없다... 성적 사생활 존중해야 원문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공항세관이 리얼돌 3개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리얼돌이 음란물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포공항세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금융의 신규 투자 대상이 아닌 법리 확정 사례이며, 이 판례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본 사건 자체는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