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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nilbo.com
2026-04-03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불가…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제동' 원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차명재산으로 보고 이순자 씨 등 명의의 지분을 전 씨 명의로 변경하려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며 해당 소송은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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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이순자 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등기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