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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4-03
암 투병 아내 구타하더니 몰래 혼인신고까지 …비정한 사실혼 남편의 ... 원문
암 투병 중인 사실혼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가 마련해 준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혼 남편의 사연. 피해 여성은 이혼 소장을 접수했으며,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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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사실혼 남편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아파트 증여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조건 4), 혼인신고 및 재산 증여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함(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사건임(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