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를 두고 인근 1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금천구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건설을 허가했다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금천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유해성 여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지만, 해외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금천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금천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 검토 중)

판단 근거

금천구(공공기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금천구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미비 주장은 행정 절차상 하자로 상대방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1, 5), 전자파, 소음, 화재 우려 등 주거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