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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4-03
[사설]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인정, 혼란 최소화해야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청 노조가 원청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교섭 요구 및 행정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조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조원 다수 (800여 곳의 하청 노조)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 중앙노동위 재심 및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책임 주체가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800여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 피해 및 소송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3), 이미 노동위원회 결정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노동위 결정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