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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03
'윤핵관' 장제원 발인...尹 탄핵의 날, 보수의 몰락 [그해 오늘] 원문
2015년 발생한 장제원 전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영상, DNA, 문자메시지 등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장 전 의원이 사망하여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사건 종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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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故 장제원 의원 유족/상속재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사건 종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증거(영상, DNA, 문자메시지)가 존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피의자 사망으로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피고 사망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유족 또는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며, 상속재산의 규모가 불확실하여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