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할수록 손해 …공사비 인상 분쟁 '도미노' 우려[건설 현장 중동 쇼... 원문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원자재 리스크 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원가율이 급등하며 주요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에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현대건설이 2899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의 전문성 한계로 인해 공사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주요 건설사
피해 금액
최소 2899억 원 (마천4구역 기준), 전체 규모는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 및 공기 연장 요구가 진행 중이며,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지자체 중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판단 근거
주요 건설사들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다수의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직면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마천4구역 사례만 해도 2899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어 피해 규모가 크며, 도급계약서, 경제 지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지자체 중재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분쟁이 심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