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 두 곳이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금융감독원 사칭 등으로 68명에게 약 105억 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은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0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약 105억 원

피해자 수

6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조직원 검거 및 구속,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 피해자(68명)와 큰 피해 규모(105억 원)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이 해외 기반 피싱 조직으로 자력 확보가 어렵고, 피해액(105억 원) 대비 몰수·추징 보전 신청액(10억 원)이 현저히 낮아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