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4-03
‘오픈채팅 악용’ 성범죄 또 터졌다…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 30대... 원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및 성착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3명의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픈채팅 악용 사례로, 플랫폼의 책임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배상
상대방
카카오 주식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 형사 유죄 판결 선고, 피해자 3명 미합의 상태)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악용으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가해자 A씨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적합 조건 5, 6). 피해자 5명 중 3명이 합의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적합 조건 3, 4), '오픈채팅 악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제공자인 카카오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 상대방으로 특정할 경우 충분한 자력 확보가 가능하다. (적합 조건 2).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