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지난해 10월 자폐 성향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 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피의자가 추가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고 김창민 감독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유족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 규모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4),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가해자들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위 4가지 적합 조건이 강력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