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약속 믿어달라 원문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비리 의혹 및 시공사 교체 추진 논란으로 조합장이 해임되었다. 해임된 조합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며, 비대위는 조합장의 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DL이앤씨는 사업 완수를 약속하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으나, 해임 총회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조합장 (해임된)
피해 금액
1천 4백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2269명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장 해임 총회 가결, 검찰 수사 진행 중, 총회 결과 유효성 논란)
판단 근거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공적 절차 진행, 증거 확보 가능), 2천 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부담 가중 및 입주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적 피해 사건임(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비록 해임된 조합장의 개인 자력은 불확실하나, 전체 재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고 시공사(DL이앤씨)가 대기업이므로, 사업 지연 및 손실 발생 시 다양한 법적 쟁점과 자력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