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동료' 발롱도르 수상 뎀벨레가 고작 626억? '디아라 판결'이 뭐... 원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디아라 판결'은 축구 선수의 계약 해지 자유를 보장하고 구단의 이적료 독점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 FIFA는 이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임시 규정을 마련했으나,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 판결이 현실화될 경우, 뎀벨레와 같은 고액 선수들이 훨씬 낮은 보상금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되어 축구계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국제축구연맹(FIFA)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 세계 축구 선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선고 후 FIFA의 판결 수용 거부 및 임시 규정 마련,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의 반발 및 협상 압박 중)
판단 근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디아라 판결'로 FIFA의 기존 이적 규정이 EU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상대방(FIFA)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적합 조건 1). FIFA는 국제적인 스포츠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다수의 축구 선수들이 이적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가 예상된다 (적합 조건 3). 뎀벨레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며 (적합 조건 4), ECJ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 (적합 조건 5). 또한 FIFA의 임시 규정 마련과 선수 노조의 협상 압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