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독과점 그림자'…피해는 '소비자 몫' 원문
제분·제당 및 식품 대기업들이 수년간 밀가루, 설탕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을 담합하여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 기소 및 강제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진행 중이며, 담합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과징금 상향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다수 제분·제당 및 식품 기업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빙그레, 오비맥주 등)
피해 금액
수조 원 이상 (밀가루 약 5.9조 원, 설탕 약 3.2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
피해자 수
다수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분·제당 기업 기소 및 수사당국 강제수사 진행 중, 국세청 세무조사 및 추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상한 상향 검토 중)
판단 근거
제분·제당 및 식품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가 수사당국 기소 및 강제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관련 기업들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밀가루, 설탕 등 필수 소비재 담합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며(적합 조건 3), 담합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