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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4-03
국힘 노란봉투법 후폭풍 현실화…李 정부·민주당 전적 책임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교섭 쓰나미'로 규정하며 법의 구조적 결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개 하청 노조 및 그 소속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결정,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 수백 건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 특정되었고(조건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조건 6), 이로 인해 수백 개 하청 노조 및 그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조건 3)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조건 5).